법령 관광사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19구합76351 판결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8구합51867 판결
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19누51330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4.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집42(2)형,486;공1994.9.1.(975),2246]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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